박정 의원 “제4차 산업혁명 성공위해 정부 지식재산 거버넌스 적극 대응해야”
[뉴스필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특허청 관계자,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부국으로의 길’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 따른 기술·시장 변화에…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국회 토론회 개최
[뉴스필드]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은 16일 일요일 오후 1시 반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차기정부의 주력복지분야 1위로 선정된 기본소득의 필요성, 도입 가능성, 성공사례에 대해 논하는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재해기간,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 추진
[뉴스필드] 산업재해를 입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최대 1년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연대 “대선후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
[뉴스필드] 참여연대는 14일 “현재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어제(13일) 있었던 대선 후보자…
세월호참사 3년 주요일정 및 전국·해외 기억 행동
#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님,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3년인, 4월 셋째 주 주말 양일에 걸쳐…
국민연금 불신 해소 국가책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뉴스필드]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수행토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기금을 운용하는…
시민단체,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 결과 발표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엔 한목소리, 세부내용엔 입장차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정책도 없고 소통도 엉망” [뉴스필드]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지난 3월23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노동당, 우병우 특검 설치 촉구 및 검찰 개혁안 발표
[뉴스필드] 노동당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특검 설치를 촉구하고 ▲우병우 방지법 등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윤정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우병우의 위법행위 및 이를 방조,…
빨간불 들어온 알바 청년 노동인권, 서울시가 지킨다
[뉴스필드] # 아르바이트생 A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을 근무했다. 때로는 주말근무도 강요받아 월 1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적도 있었다. # B씨는 출근 후 업무준비에 소요되는 30분의…
조선시대 색체예술 ‘홍염장’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
[뉴스필드] 서울시는 13일 ‘홍염장’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하고 김경열(남, 59세)씨를 보유자로 인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홍염은 자연에 순응한 천연재료만을 이용해 만들어내는 격조 높은 색채 예술로서, 홍염장은 의복 따위에 붉게 물을 들이는 일에 종사하는 장인(匠人)을 일컫는다. 이번 홍염장의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전통의 색을…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하나은행, 최근 5년 간 금융사고 최다 기록…준법감시 강화 시급 
신축 GS건설 안양 아르테자이 부실시공 논란… 입주민 “결로· 유리파손에 실리콘으로 보수해준다고” 분통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현대차 산타페TM 정차시 차량 진동 너무 심하다” 
[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