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현대의 이익에 봉사하는 국토부” 비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이번 현대차 세타2엔진 결함의 자발적리콜을 승인하며, 그간의 방조를 넘어 현대차와 사실상 공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3대 죄목”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첫째 세타2엔진 결함을 약 2년 간 방조한 죄. 세타2엔진 결함논란은 이미 미국은 2015년부터 세타2엔진을 사용한 차량 47만대가 리콜됐다.
반면 국토부는 국내는 문제없다는 현대차의 주장을 수용하며 약 2년간 문제를 방조했다.
그러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등 박 의원의 현대차 결함은폐 의혹제기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둘째는 조사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않은 직무유기 죄다.
박 의원이 공익제보자 신고를 통해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문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결론을 내지 않았다.
셋째는 현대차 이익에 봉사한 죄다.
이번 세타2엔진 결함사태는 개국이래 최초로 자동차 엔진을 리콜하는 초유의 사안이다.
그간 단 한 번도 엔진이 리콜 된 적은 없었다. 그 대상도 현대차 주장만으로도 17만대, 역대 최다규모다. 일각에서는 22만대가 대상이 돼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작사의 자발적리콜에 맡겼다. 강제리콜은 국토부가 그 범위와 대상을 정하지만, 자발적리콜은 제작사가 정한다. 마치 범죄자에게 판결을 맡긴 셈이다.
박용진 의원은 “첫째 국토교통부에 20일, 제작결함심의위원회 개최를 강력 주문한다”며 “결함의 범위와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정부가 강제리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둘째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과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의 감찰을 주문한다”며 “현대차에 유리하게 작용한 국토부의 늑장조사, 자발적리콜 승인에 민관유착은 없었는지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셋째 범정부차원의 제작결함진상규명TF 설치를 주문한다. 박 의원의 지난 2월 임시회 대정부 질문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국토부 조사결과를 보고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국토부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범정부 TF를 만들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