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7년 03월

금속노조, 정몽구 회장 구속 촉구 결의대회 개최

노조 “뇌물수수, 불법파견, 노조파괴 현행범” 주장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뇌물수수, 불법파견, 노조파괴 현행범 정몽구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과 기아자동차화성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은 파업을 하고 결의대회에 참석한다. 이밖에 전국 금속노조 비정규직 간부 및 조합원, 투쟁사업장과…

소비자단체 “생보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논란… 금융위가 직접 조사하라”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연금보험의 배당이자율을 적게 적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가입 시 약속한 이율보다 높은 수익이 나면 배당금을 적립했다가 연금을 받을 때 주는 상품이다.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장애인단체 “대안 없는 LPG 가격·보험료 인상 반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악화시키는 LPG 가격과 보험료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 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지난 20일 정부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강창일 의원,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긴급한 사유로 입주자가 임대료 등을 연체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

시민단체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규제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즉각 개정하라”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이하 인천대책위)는 28일 오후 1시30분 국회민원지원센터에 민원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국회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인천대책위는 전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 3km 이내에 있는 인접자치단체와 합의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게 주요골자다. 인천대책위는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도…

전국 194개 단체 참여 ‘대선 전 선거법부터’ 집중 캠페인 진행

전국 19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28일부터 4월 2일까지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온라인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웹페이지(www.changeelection.net)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대선후보자와 국회의원들에게 “약속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메일과 트윗…

장애인 최저 임금보전 방안 모색 자리 열려

장애인근로자의 최저 임금보전 방안 모색의 자리가 열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공동주최로 내달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들 단체에 다르면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지금이 사드배치 중단시킬 골든타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한민구 국방부 장관 탄핵 촉구 시민 서명 제출 “국회가 이제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심상정 대표 “SK브로드밴드 Home고객센터 정규직 채용 노사합의 환영”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7일 SK브로드밴드 Home고객센터 개인도급기사에 대한 정규직 채용이 노사간 합의된 것과 관련해 “개인도급 형태로 일하던 SK브로드밴드 홈고객센터의 인터넷·IPTV 개통·AS기사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노동자’ 신분을 확보하게 됐다”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노사…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88,279명이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고 995명이 사망했다. 총 90,129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황은 5분에 1명씩 다치고, 5시간마다 1명씩 사망하는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근로자 10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