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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기초고용질서 준수 위해 정부와 국회 손 잡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정세균 국회의장 및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사업장 방문, 캠페인 실시

20160820_000145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리치몬드 과자점(마포구 성산동)을 방문,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는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청년 실습생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실습현장 시찰 및 케이크 크림 데코레이션 작업에 참여하여 현장실습생과 청년 근로자를 격려하고, 정부와 국회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작별인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기권 장관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격차해소의 정책의지를 담아 인상된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장 감독 등 사후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취지로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안을 제출한 바,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취약사업장 4천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9월~11월간 실시, 연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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