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노동시간단축 국가적 실험을 위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첫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운 민망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추가 편성을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에 국정과제를 보고하면서 2026년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 고위험 업무를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전국 단위 시범사업에 투입할 예산은 179억 6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 경기도는 83억 원 투입, 정부는 고작 179억 원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한 경기도는 올해 8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5~300인 미만 중소기업 112곳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기준에 맞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을 보전하고, 기업에는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규모와 비교하면 고용노동부의 예산안으로는 전국 623만여 개의 중소기업 중 단 240곳만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노총은 이 정도 규모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성과도 없고 효과도 없다”는 정책 실패의 빌미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적 정책사업 실패로 귀결될 것”

전국 단위 200억 원도 안 되는 미미한 예산 투입은 결국 국가적인 정책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국노총은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주야 맞교대와 같은 장시간 노동을 끝내기 위해선 기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국가 예산 확보와 책임 있는 정책 실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부의 예산 편성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그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공약 이행에 걸맞은 책임 있는 예산을 조속히 추가 편성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