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1조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탈세혐의로 고발당한 김정주 넥슨 회장이, 이 번에는 핵심 계열사에서 수천억원의 탈세 정황이 또 다시 포착돼 재고발당한다.

천문학적인 탈세 규모는 권력자 비호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300억원을 전달했다는 제보도 나오고 있어,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도 뇌물혐의로 고발된다.

투기자본센터는 2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김정주, 이명박, 이상득, 정두언 등 11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뇌물)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2월 김 회장에 대해 1조5,560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넥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던전&파이터 개발사인 ‘네오플’이 2018년도 법인세 2,066억원을 탈세한 정황이 발견돼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네오플은 2015~2018, 4년간 4,545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세 의혹 과정은 넥슨이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도로 이전시켰고, 이 과정에서 던진&파이터 해외배급권 이전으로 발생한 이익의 법인세가 공제된 것이다. 이는 고의의 조세포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센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혐의로 고발하는데, 이 전 의원이 김 회장으로부터 300억원을 전달받은 시기와, 법인세를 공제받은 시기가 맞물리고 있다는 권력형 비리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 김정주의 친구이며 동업자였던 고재범으로부터 (고재범이 말하기를)’2008년 피디수첩 한게임 사행성 보도 이후에, 김정주와 호텔커피숍에서 만나는데, 김정주 본인이 이상득에게 300억원의 뇌물을 현금으로 줬다고 자신(고재범)에게 스스로 말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결국 김정주의 이상득에 대한 뇌물 300억원의 범의가 충분하고, 그 증인인 고재범의 진술도 신뢰할 수 있어, 본 건 조세포탈 수사에 있어서, 김정주의 범죄실행을 가능케하는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는 2008년 2월 게임산업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이경숙 인수위원장, 최경환 간사, 문체부 장관이 된 유인촌, 조원동이 넥슨 본사를 방문해 세제지원 등을 약속했다.

해당 시기인 2008년 12월 조세특례법이 개정됐고, 특례법과 관련해 2009년 3월 김정주 넥슨 회장은 지주사 엔엑스씨를 제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공제받았다.

센터는 “넥슨의 지난 10여간 1.8조원의 조세포탈을 묵인 방조한 전임 국세청장 등 관료들과 김앤장을 고발할 것이며,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며 넥슨의 조세포탈을 묵인 방조한 우병우 김주현 황교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고발 예정”이라며 “넥슨의 조세포탈을 처벌해야 할 현정부에서 넥슨의 조세포탈을 비호하는 관련자들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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