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49재를 사흘 앞둔 7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와 함께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상규명 약속 이행과 고용-안전 협의체 즉각 가동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6년 전 같은 발전소에서 숨진 故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건 이후 반복된 비극으로, 당시 특조위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책위는 “정부는 아직 진상규명의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으며, 제안했던 협의체도 한 달이 지나도록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대통령의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며 협의체의 진정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원인이 고용형태 자체에 있다고 보며, 하청 구조 해체가 없으면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49재는 ‘살인 구조’ 심판의 날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 손인웅 노동자는 추모 발언에서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동료들이 힘내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8월 27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포함한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발전소를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불법파견과 다단계 하청 가해자들이 협의 테이블에 앉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해 김소희 의원의 김충현 노동자 관련 발언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대책위는 김소희 의원실 측의 “떳떳하면 특별근로감독을 받으면 될 일”이라는 발언에 “내란 정당 국민의힘도 투쟁 목표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죽음을 멈추는 사회를 위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추모 결의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대책위는 이날을 “죽음의 사회를 심판하는 날”로 선언했다. 엄길룡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새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 구성이 한 달이 넘도록 진전이 없다”고 비판하며 노동자 생명이 존중받는 일터를 위한 연대와 단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과 故 김용균 재단 이사장 김미숙 씨 또한 “반복되는 비극의 책임은 구조적인 살인에 있다”며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조했다. 특히 김미숙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