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설비 시설 공사 발주 과정에서 공사비 단가를 턱없이 낮게 적용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통신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3대 통신사업자 SKT, KT, LGU+는 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중소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해서 운용하고 있다.

각 통신사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는 KT가 326개사, SKT가 88개사, LGU+가 109개사 수준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협력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회사를 반드시 거쳐서 협력사에게 공사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회사들이 15%정도의 비용을 갈취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통신사업자 3사의 경우 애초에 표준품셈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사비 단가(통신사업자 자체 품셈 사용)를 적용해 최초 설계가격을 책정하고, 그것을 다시 자회사가 떼먹고 협력사간 지명경쟁 입찰로 발주함으로써 ‘2중의 단가하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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