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온라인 플랫폼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22대 국회가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민생법안인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 독점 플랫폼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 질서…자영업자·노동자 생존권 위협

현장 발언에 나선 자영업자와 노동 단체들은 거대 플랫폼의 독점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의 유통시장 점령과 납품단가 압박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만 개인정보 20만여 건 유출 사태와 이에 대한 ‘5만 원 쿠폰’ 보상 방식은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지적됐다.

박현준 한국플랫폼노동공제회 센터장은 “미국 자본의 보호를 받는 쿠팡에서 한국의 노동자가 쓰러지고 자영업자는 수수료로 무너지고 있다”며 노동자와 자영업자 보호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 약속했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공정경제의 초석임을 상기시켰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자사우대·최혜대우 요구·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가 법으로 보장되어야 공정거래 질서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 글로벌 규제 흐름과 동떨어진 국회…기존 입법 공백에 ‘심판’ 경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하며 국회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유럽연합(EU),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국들이 거래조건 공개와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이미 선제적 규제를 시행 중임을 언급했다. 김 처장은 “국정감사에서의 호통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코스피 지수와 상관없는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은 플랫폼 갑질 해소만을 바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외면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즉각적인 법안소위 개최와 안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만약 국회가 통상 문제 등을 핑계로 입법을 계속 미룬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