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를 향해 “고속철도 통합의 발목을 잡지 말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국토부 관료들의 기득권 저항을 폭로하고 고속철도 공공성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근길 시민과 여행객으로 붐비는 대합실에 울려 퍼진 목소리는 현장의 절박함을 고스란히 전했다.
■ 국토부의 고의적 지연, ‘침대축구’ 규정
철도노조와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입을 모아 국토부의 ‘교차운행 시범사업’이 통합을 지연시키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속철도 통합이 좌석 부족과 운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통합이 지연되면 코레일이 적자 노선을 떠안게 돼 결국 국민에게 운임 인상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토부의 지연 전술을 ‘침대축구’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통합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노조는 그 원인을 국토부 관료들의 저항으로 규정하며, 통합이 이뤄질 경우 하루 1만 5천 석의 좌석을 늘려 만성적인 좌석난을 해소하고 수익 증가로 운임 인하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8월 열린 간담회가 통합에 반대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된 편향된 논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순 교차운행 방식은 국민을 속이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통합 효과는 운영기관 통합을 통한 배차시스템 일원화에서만 발생한다고 강조하며, LH와 항공사 등 합병 사례를 들어 시범운영이 통합의 선행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고속철도 통합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단언하며 내년 설 명절 전 통합 열차 운행을 목표로 내세웠다.
■ 통합의 길은 이미 열렸다, 관료들의 결단만 남았다
철도노조가 공개한 로드맵은 매우 구체적이다. 2025년 9월 코레일 이사회와 SR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국토부 인가와 기재부 절차를 거쳐 6개월 내 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승무원 교육, 정보시스템 통합 등 기술적 준비 과정이 상세히 포함됐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센터장은 KTX-SRT 분리 경쟁의 무의미함을 지적하며, 국토부가 국민의 상식과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을 뒤집으려면 더욱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역시 서울지하철의 분리 운영 사례를 들어 비용 낭비와 안전사고 문제를 짚으며, 지금의 KTX-SRT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70%가 통합에 찬성한다”며 국토부 관료들의 방해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