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치기본권 무시하는 안산디자인문화고
‘학교 앞에서 정당활동 하지마라’는 교사에, 사과할 수 없다는 교장까지..
진보당청소년특위, 청소년 정치기본권과 노동조합할 권리 무시한 황0주 교사 사과요구 1인시위 진행
27일 오전,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신은진 위원장은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이하 안산디자인문화고) 앞에서 ‘청소년 정치기본권 무시! 노동조합할 권리 무시! 안산디자인문화고 황0주 보건교사는 사과하라!’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내 학교에서 법과 제도에 반하는 학생생활규정이 있음을 알리는 유인물을 학교앞에서 배포하던 중 안산디자인문화고의 황0주 교사가 유인물을 받아 확인 후 ‘학교 앞에서 정치활동 하지마라’, ‘학교에 노동자가 어디있냐’고 이야기하면서 선전전을 막았다”며 “이에 대해 학교 앞에서 정치 활동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해당 교사와 교장은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고 이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1인시위의 취지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안산디자인문화고 교장은 ‘정치활동 탄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지만, 교장 본인이 직접 본 것이 아니므로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학교의 책임자부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학교 내 구성원중 누구도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을 보장 할 수 없다”며 “학교 관리자인 교장부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되면서 교내 집회 자유 보장, 학교 안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집회의 자유 보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학교에선 탄압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청소년의 참정권도 확대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에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4월 초부터 경기도내 학교의 정치기본권 침해, 개성의 자유 침해, 성차별 및 인권 침해, 자치활동 제한, 통신기기 사용 제한, 노동권 침해에 관련한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알리고 청소년 참정권과 학생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안산디자인문화고는 해당 교사와 관리자의 사과 및 관련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교내 게시, 가정통신문발행이 이뤄질 때까지 이를 알리고 규탄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