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오는 23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약속 위반이 노사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기재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을 시 무기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잠정 합의를 통해 유보했던 파업을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측은 당초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타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00%로 산정하기로 약속했으나, 기재부가 최근 이를 90%로 하향 조정하려 시도하며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 “15년 지속된 차별적 페널티…기재부 약속 위반은 기만행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투쟁 발언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교섭안의 부족함에도 잠정 합의에 이르렀던 과정을 설명하며 기재부의 입장 번복을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오는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뒤집는 것은 민간 기업에서도 볼 수 없는 노동자 기만행위이자 기본적인 신뢰를 붕괴시키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강철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성과급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며 철도 노동자들이 2011년부터 15년 넘게 타 기관 대비 불이익을 받아왔음을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음에도 기재부가 뚜렷한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 23일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대규모 상경 집회 예고

철도노조는 이번 사태를 임금 문제를 넘어선 정부와의 신뢰 문제로 정의하고, 감사원 검토 결과에서도 정상화 조치가 기재부 재량임이 확인됐음을 밝혔다. 노조는 2010년 임금체계 개편 시점을 이유로 영구적인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며, 요구 사항은 특혜가 아닌 형평성 차원의 기준 적용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철도노조는 23일 오전 9시 열차 직종 첫차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당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등에서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후 26일 전국 상경 총파업 대회와 29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는 지방본부별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