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취지 역대급 3차 추경
통합당 배제 원구성 이후 사실상 여당 단독 심사 돌입
정세균 총리 “추경안 원안대로 심의·의결” 요청

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궤도에 오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21대 국회 원구성을 강행했다.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다음달 3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회의가 끝난 직후 전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해 추경 예비심사에 속도를 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35조3000억 원 규모의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시정연설은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서 국내 내수 위축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이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는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졸속심사는 있을 수 없다”며 추경 대치전을 예고했다.

당초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 결렬에도 추경 심사에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오후 전격 ‘불참’ 방침을 밝혔다. 대신 30일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통합당 없이 추경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규정상 민주당만의 추경 심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7월3일까지 추경안 처리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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