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약칭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진보4당(노동당, 녹색당, 민주노동당, 진보당) 등 노동·기후·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연대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기후위기 심화와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 고용 위기, 그리고 에너지 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 석탄발전 폐쇄발생 고용 불안, 정의로운 전환으로 해소해야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석탄발전소 폐쇄가 8,418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충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부담을 외면한 결과라며, 석탄발전소 폐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과거의 전환이 고립과 배제를 초래했음을 언급하며, 공공이 책임지는 전환만이 모두의 안전과 공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장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기후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만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 5만 국민동의청원 시작, 향후 활동 계획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또한 대통령 공약인 정의로운 전환 대책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지난 6월 23일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하며 100명의 초기 동의를 확보했으며, 향후 한 달간 5만 명의 동의를 모아 입법 청원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국회 정책 대응, 현장 노동자 파업, 9월 기후정의행진 등을 통해 범국민적 여론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전기 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5만 시민의 힘을 모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단순히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사회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함을 시사했다. 특히 정부가 표방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