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는 부처들이 속출하면서 국가 시스템 안전망의 취약성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내린 예산 차단 지침이 국민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 행안부,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차단 논란…민주당 “국민 안전 방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 차단 지침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관들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으로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와 국가 시스템의 안전망 부재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민주당은 관세청과 경찰청 등 주요 부처들이 행안부의 지침 때문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을 포기한 사례를 들며, 행안부가 국정 운영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 재난 대비 ‘말로만’…“시범 구축 효율성 검토는 무책임한 변명”

행정안전부는 예산 차단 지침의 명분으로 “시범 구축을 통한 효율성 검토”를 내세웠으나, 민주당은 이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정권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2022년)와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2023년 11월)를 겪으며 전산장애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실질적인 대비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기업에는 엄격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 시스템은 기본적인 수준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은 이중 잣대이자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해당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과 행정서비스 연속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정부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