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던 시민사회 활동가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이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2024년 9월 2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10명 중 정식 재판을 청구한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부당한 처벌에 맞서고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청회 아닌 ‘요식행위’ 비판, 정당한 저항이었다 주장
재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시민의 정당한 저항의 목소리를 탄압한 국가의 잘못”임을 지적하며, 재판부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기본이 전력 정책의 최상위 행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회의록과 근거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평일 오전 세종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 “정부, 공론장 억압”…전례 없는 형사처벌에 대한 규탄
참가자들은 이번 재판이 단순히 퇴거 불응 사건이 아니라, 정부가 공론장을 봉쇄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형사처벌로 억압한 전례 없는 사건임을 재판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여러 차례 전기본 공청회에서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공론장에서 의견을 표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장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11차 전기본에는 모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최대 3기의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이 포함돼 있어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위험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참가자들은 이른바 ‘윤석열 핵진흥 정책’이 탄핵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규탄하기도 했다.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 정수희 집행위원은 “공청회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고 비판하며, 문제 제기를 위해 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24조 원 잭팟이라는 체코 원전의 실체가 사실은 불공정한 거짓 쾌거”였다고 주장하며 과거 핵진흥 정책의 폐해를 규탄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11차 전기본은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아니며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설계도”라고 평가했다.
성명서를 통해 재판 당사자와 참석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에 11차 전기본 즉각 폐기, 12차 전기본 조기 수립, 그리고 탈핵·탈송전탑·탈석탄·분산형 재생에너지 기반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더 이상 희생과 고통 위에 세워진 전기를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롭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을 통해 비민주적인 절차로 추진된 11차 전기본의 문제점을 알리고, 민주적 절차와 기후정의에 기반한 12차 전기본 조기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처벌 문제를 넘어, 정부의 공론장 운영 방식과 시민의 의견 수렴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강압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