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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주민 도박장 반대 1475일째… ‘새 정부에 도박장 폐쇄 호소’

지난해 3월27일 원효대교 북단에서 열린 천막 노숙농성 8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심여중·고 학생들. <사진=참여연대 제공>

서울 용산 주민들의 도박장 반대 운동 1,475일째인 14일 오전 11시40분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농성장 앞에서 “문재인 새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적폐 중의 하나인 학교 앞, 주거지 앞 도박장을 꼭 폐쇄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날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6일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서를 통해 “문재인 후보는 화상도박경마장이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학생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공약집 220페이지’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를 담았다.

문제는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200m 이내에는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없지만, 마사회 용산지사와 성심여고 간의 거리는 215m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서울용산·대전월평동에서 (문제를)빚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해 범위가 큰 데도 200m만 벗어나면 교육환경 침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마사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공약집에)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경마, 카지노, 복권 등 사행성 산업 총매출은 2015년에만도 20조 5,042억 원에 달한다”며 “그 만큼 많은 돈이 도박에 탕진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5년 동안 길거리에 나와 있는 용산 주민, 학부모들과 15년 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를 몸소 겪으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대전 월평동 주민들의 염원에 화답해,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경마도박장은 신속히 폐쇄하고, 나아가 도박산업에 대한 축소 및 엄격한 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뉴스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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