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주민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쓰도록 추가로 내려온 2억원을 자체 대응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같은 사업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결산검사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CCTV 관련 예산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5일 뉴스필드가 강서구의회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17일 열린 예결특위에서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서 2억1113만6000원의 보조금 반환이 발생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예결특위는 안전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나혜심 강서구의원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서 발생한 2억1113만6000원의 보조금 반환을 놓고 당초 계획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물었다.

여한구 강서구 안전관리과장은 당초 계획한 사업은 완료했지만 이후 서울시에서 2억원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대응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 과장은 “안전관리과에서도 예산 2억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2억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매칭을 못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 추가 재원이 내려왔지만 이에 필요한 강서구 자체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CCTV 고도화 사업 확대에 사용하지 못한 셈이다.

나 의원은 “주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이 적기에 집행되고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서구의 CCTV 관련 예산 집행 문제는 앞서도 지적된 바 있다.

강서구의회가 공개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특별교부세 적기 집행 노력’이 개선·권고사항으로 포함됐다.

당시 강서구는 2024년 5월 서울시로부터 시설비 4억원의 특별교부세 교부 통지를 받았지만 자금 여력 등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했다. 결산검사에서는 추경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해 신속히 집행하도록 적극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CCTV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강서구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인공지능 기반 CCTV 관제망 구축을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비 4억7381만6000원을 편성했지만, 별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에 필요한 구비 4억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안전관리과장은 구의회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획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됐다”고 밝혔다. 강서구 측은 일부 지역에 CCTV 사각지대와 관련 민원이 남아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은 이번 2억원 반납 건과는 별도 사업이다.

강서구가 올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의 목적을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으로 밝힌 가운데, 외부에서 확보한 안전 관련 재원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응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보다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