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정 열악 인천 동구, 의회는 해외출장비 전국 1위 규탄”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접대부까지 요구한 추태가 드러난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동구 올해 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가 전국1위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구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중∙동구 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동구의회는 2019년 의원공무국외여비로 4,550만원(의원1인당 65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년도 의원1인당 해외출장비 325만원의 2배에 달하며 이는 전국1위에 해당한다
2017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수준을 고려해 기준액수를 정했으나 2018년부터는 관련 예산권한이 지방의회로 넘어왔다.
지방자치의 의의를 살려 지방의회에 자율성을 준다는 취지였으나 동구의회는 예산 자율권을 보장 받자마자 해외출장비를 100%인상했다.
중∙동구 평화복지연대는 “동구의회에 의원국외여행계획에 대해 문의했으나 동구의회는 아직 관련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해외출장비만 증액하고 본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 또한 당사자들인 구의원들이 직접 심의하고 있다.
공무국외여행 필요성과 여행지 적합성, 여행기간, 시기 타당성, 여행경비 적정성 등을 살피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의회 부의장이며 위원 또한 구의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의원을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구의원들이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를 셀프 편성하는 것도 모자라 셀프 심사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동구는 재정이 열악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 이며 그로인해 교육경비보조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동구재정이 열악함 에도 재정을 가장 먼저 살펴야할 구의원이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만 대폭 인상한 것이다.
중∙동구 평화복지연대는 “해외출장비를 대폭 인상한 동구의회는 구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한다. 또한 해외출장비 인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재위촉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