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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대청도 등 어선 100여척 집결… 서해5도어민 생존권 수호 해상시위

분단과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어업으로 오랜 세월 피해를 보고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이 생존권을 호소하며 해상시위에 나섰다.

10일 서해5도어업인연합회에 따르면 백령도 두무진 앞 해상에서 용기포신항 및 백령도, 대청도 해역 구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어선 100여척이 집결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의 통제 아래 제한된 시간과 가두리처럼 협소한 주변어장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어로 활동만 해왔다”며 “눈 앞에서 중국어선이 우리의 황금 어장에 들어와 도둑질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새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38선으로 그어진 분단 74년, 한국전쟁 후 정전협정으로 휴전선이 형성된 지 66년, 서해5도에 야간항행 금지로 야간조업이 금지된 지가 46년이다. 긴 세월 동안 서해5도 어민들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닌 12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최근 정부는 남북의 긴장 완화를 반영한 평화수역 1호 조치로 서해5도 어장 확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소통은 없었다. 지난해 5개 부처 장관 방문 이후, 우리의 요구로 서해5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민주적인 소통 채널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고 전했다.

어민들은 “서해5도 어장을 확장을 해주었다고 하지만 백령도는 하나도 배려하지 않았고, D어장 또한 실효성이 없는 어장이며, 조업시간 연장 1시간 또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어장 면적을 확장하라
우리측 수역인 백령도 동북단과 대청도 동단에서 북이 주장하는 경비계선 인접까지와 B어장의 동단 측 확장등 실질적인 어장을 확장하라

▲야간 조업을 보장하라
야간조업을 원칙으로 한시적이라도 일출 전 1시간 일몰 후 3시간까지 당장 시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 개선을 찾아라!

▲어업 허가를 완화하라
어장 확장에 따른 서해5도의 어선의 연안복합, 통발, 안강망, 자망 등 어업허가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라

▲안전 어로를 지원하라
어업 안전과 지원을 위해 현재 해수부·지자체 어업지도선, 해군, 해경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연안 어업 통제를 해경을 일원화하고 안전 어로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라.

▲중국어선 범칙금을 서해5도 어민들에게 환원 하라
서해5도 어민들을 가두리양식장 수준의 주변어장으로 가두어 놓고 그 통제와 희생으로 우리들의 바다에서 거둬 들인 중국어선 범칙금을 서해5도 어민들에게 환원하라

▲민관협의체를 개최하라
국방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해5도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열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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