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닷새 앞두고, 금속노조와 국회의원들이 한화오션에 하청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 진보당(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들은 오는 3월 10일 시행되는 법안의 취지에 따라 원청 기업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법원과 노동위원회 판결에도 지속되는 교섭 거부… “한화오션이 원청교섭 1호 되어야”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기업에 법률적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이미 2022년 12월과 2025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 2025년 7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한화오션이 이러한 사법부와 행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며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3월 10일 법이 시행되어도 재벌 대기업이 이를 무시한다면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한화오션이 원청교섭 1호 사업장이 되어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착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의원 37명 서명 동참…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책임 이행 강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37명이 한화오션의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서명에 앞장선 사실이 공개됐다. 금속노조는 오는 3월 10일까지 더 많은 의원이 서명에 응답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것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역할의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원청교섭은 다층화된 고용관계에서 헌법이 정한 노동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정의”라고 선언했다. 이어 국회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역시 이러한 시대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호히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