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을 최종 승인받았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수백억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당국과 행정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얻어낸 결과다. 하지만 이번 승인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관 카르텔’을 동원해 규제 당국을 압박한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 FIU·금감원 출신 ‘호위무사’ 전면 배치…당국 상대로 ‘전관 로비’ 의혹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가 제출한 VASP 면허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업비트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두나무 측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신뢰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면허 갱신 과정에서 투입된 화려한 변호인단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두나무는 FIU의 352억 원 규모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두나무가 선임한 대리인단이다. FIU와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는 물론, 법원장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위직 전관들이 대거 포진했다.

자신들을 규제했던 기관의 ‘선배’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현직 실무자들을 압박하는 전형적인 전관예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규제 당국 출신 전관을 대거 영입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을 다투기보다 인맥을 통한 ‘압박’과 ‘협상’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짚었다.

◇ ‘경영 철학’으로 포장된 법꾸라지 행태…시장의 룰 깨나

두나무 측은 이번 대응이 송치형 회장의 ‘정면 돌파’ 경영 철학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냉혹하다. 4만여 건에 달하는 의심 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보다는 전관을 동원한 법적 공방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 1위 사업자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면허 갱신을 받아낸 점은 ‘지연된 정의’를 악용한 사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형 로펌의 전관들을 앞세워 시간을 끌고 그 사이 사업적 실익을 챙기는 방식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꾸라지’식 행태라는 지적이다.

◇ ‘성탄 선물’ 뒤에 숨은 도덕적 해이…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일각에서는 1년 4개월간의 심사가 ‘고난의 행군’이었다는 동정론을 펴기도 하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해석이다. 당국이 철저히 검증해야 할 사안을 전관들의 전방위 압박에 밀려 승인해 준 것 아니냐는 ‘당국 책임론’까지 비화하는 실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두나무가 면허를 갱신하며 ‘웃는 날’을 맞이했을지 모르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법치는 후퇴했다”며 “막대한 수익으로 전관을 사들여 규제를 무력화하는 관행이 고착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송치형 회장의 철학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전관의 힘’인지, 아니면 ‘철저한 준법 경영’인지는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