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판단 358일…쿠팡이츠, 점주 할인액에도 중개수수료 여전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지 358일이 지났지만, 점주가 직접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해 중개이용료를 매기는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쿠팡이츠가 공개한 ‘사장님 요...
서울 교남동과 전남 고흥의 새마을금고 두 곳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교남동새마을금고와 고흥새마을금고는 지난달 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490만원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을 최종 승인받았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수백억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당국과 행정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얻어낸 결과다. 하지만 이번 승인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관 카르텔’을 동원해 규제 당국을…
기업은행이 실적 부진과 노사 갈등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김성태 은행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작년 1월 취임한 김 행장은 2026년 1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최근 불거진 실적 부진과 노조 반발로 인해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4분기 실적 부진, 회복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