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상정이 임박하면서, 해당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심사 결과가 향후 전국 노후 원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심사 중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에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23일 오전 11시, 시민사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과 영구정지를 촉구했다. 주최 측은 지난 일주일간 ‘원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5,348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 서명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안전한 일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중대사고 평가 누락, 항공기 충돌 대비 미비,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안위가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심사를 강행한다면, 전국 9기 노후 원전의 졸속 수명연장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우려는 고리2호기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원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 “안전 담보되지 않아” 시민단체 목소리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안전이 담보되면 연장한다’고 하지만, 고리2호기는 이미 평가 과정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사고 평가 누락과 부실한 절차, 핵발전소 인근 300만 명이 넘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실용주의를 말한다면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노후 원전은 시대착오적 정책
박수홍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한수원 스스로가 증명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부실했고 중대사고 대책은 미비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그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를 지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경제성도 없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기후위기 대응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계가 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 낡은 핵발전의 길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신청부터 주민 의견 수렴, 원안위 심사까지 모든 단계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미국에서도 폐기된 1970년대 안전기준을 여전히 적용하는 후진적 심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총장은 “원안위가 국민 안전보다 사업자 편의만 챙기며 들러리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답을 정해놓은 졸속 심사가 아니라, 법과 안전에 기반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강현욱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단순히 한 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9기 노후 원전의 연장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고관리계획서 누락과 부실한 안전 심사는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무는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마피아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시민사회는 오는 9월 25일 고리2호기 관련 안건 심의가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종일 집회를 이어간다. 이 집회에서는 핵발전 전문가 거리강연회, 공연, 거리 낭독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묻는 중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는 안전성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