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공무직 노동자들이 여비 체불과 강제휴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당한 임금’인 여비 지급을 방기하고 국가 법정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4대강물환경연구소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13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환경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시위를 통해 여비 체불 문제와 예산 구조의 불합리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지회는 출장비가 아닌 ‘정당한 임금’으로 규정되는 여비가 지난 4개월간 약 200만 원 체불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 자문을 통해 여비가 명백한 임금임을 확인했음에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기획재정부의 미편성을 이유로 사업비 편성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예산 부족 사태가 2024년 강제휴업을 초래했으며, 2026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회는 우려했다.

■ 여비 체불 해소 및 법정사업 예산 안정화 촉구

지회는 이번 1인 시위의 핵심 의제로 ▲여비 체불 해소 ▲법정사업 예산의 안정적 편성 ▲기관별 처우 차이 개선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편성 관행 개선 등을 제시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에 대해 “상용임금의 정상 지급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아 노조의 반발을 샀다.

물환경연구소지회는 “노력만 언급할 뿐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또한 “정부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미비나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법정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제도적 책임’ 문제 강조, 국정감사서 실태 알릴 계획

노조는 여비 체불과 강제휴업 사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책임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어 “환경부 공무직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여비 체불과 강제휴업의 실태를 국회에 알릴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사전 논의를 진행 중이며, 10월 13일과 14일, 20일에 걸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법정사업의 예산 편성이 미비할 경우,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과 고용 안정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