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맞서 공공 서비스 확대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성 및 노동권 강화를 위한 예산과 입법을 촉구하며 하반기 공동파업과 공동투쟁의 본격화를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하반기 공동파업 일정으로는 12월 5일 철도를 시작으로 교육공무직, 서울지하철, 민간철도 사업장에서의 파업이 예고되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정부의 긴축 예산으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하고 소득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 높은 가계 부채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이라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동자와 시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기업 지원과 선별적 복지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견제가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예산과 입법을 촉구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투입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교통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며, 공공부문 일자리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대적 투자를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노조법 개정, ▲플랫폼·프리랜서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개악 저지 및 소득대체율 향상, ▲의료·돌봄 공공성 확대, ▲화물안전운임제 재도입, ▲공무직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 개정, ▲공공기관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법 개정,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막기 위한 민영화 금지법 등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여야는 모두 ‘민생’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지만, 첫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노동자와 서민의 마음은 참담하다”며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정쟁 속에 민생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공공성 및 노동권이 민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의 높은 장벽에 막혀 있으며,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들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는 국민을 살리는 민생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국회가 되어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려도 크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재정 투입이 눈에 띄지 않고, 공공부문 일자리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대적 투자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개악만 존재하고 개선이 없는 입법은 국회의 폭력이며, 차별 해소와 국가 책임이 결여된 예산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며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하며, 민주당 또한 부여받은 다수 의석을 민생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노동자들의 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