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에 맞서 대규모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21일 오후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조합원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등 다양한 사업장 소속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 “정권 바뀌어도 현실 그대로…자회사·무기계약직도 차별”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통령이 바뀌고 합의서를 몇 장 써도 우리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늬만 정규직인 자회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지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파견 판결에서 승소했음에도 해고당한 도서전력지부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발전소 폐쇄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위협받는 현실을 짚으며,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오는 28일 불법 파견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농성에 돌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운영하는 발전소는 하청 노동자의 설움과 목숨을 갈아 전기를 생산해왔다”며, “김용균, 김충현 동지의 희생에도 하청 구조는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심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투쟁은 끝이 아니라고 선언하며, 발전소 내 하청 착취 구조를 끝내고 불법 파견 없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2017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믿고 네 차례에 걸친 장기 파업을 감내했으나, 결국 합의 불이행과 민간 위탁 구조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공단이 AI를 내세워 상담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정규직 상담원에게만 모욕적인 조건을 강요하는 차별적 구조를 폭로하며 “정규직 전환 사업이 불명예와 차별만 남겼다”고 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이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자회사 전환은 또 다른 하청…진정한 정규직화 쟁취할 것”

최대봉 도서전력지부 지부장은 불법 파견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전이 하청업체 계약 해지를 통해 185명을 해고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자회사는 무늬만 정규직일 뿐 또 다른 하청”이라며, “한전은 공기업이 아닌 악랄한 사기업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동료 노동자가 해고 투쟁 중 사망했음에도 한전이 조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정규직화는 오직 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21년간 코레일 자회사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겪은 열악한 환경을 고발했다. 그는 원청인 코레일이 최저 인건비만 지급하고 위탁 계약을 통해 임금을 조작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임금 인상을 막고 그 사이 원청이 배당금으로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비판하며,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 고용 약속을 지키도록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이름뿐인 자회사일 뿐 사실상 하청업체라고 규정했다. 그는 “실질적인 결정권은 모회사인 코레일이 갖고 있지만, 교섭 책임은 자회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상시·지속 업무 직접 고용을 약속했음을 상기시키며,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는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지현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서울시가 2020년 공공기관 콜센터 직접 고용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 노조의 괴롭힘과 구조조정으로 상담사가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원청과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먼저 약속한 정책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니 뒤집혔다”고 비판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의와 판결이 무산된 현실은 헌법 위반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노조와 참가자들은 서울역에서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금이라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오후 4시 30분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과 면담을 진행하며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집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묵은 과제를 재점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단순한 형식적 대화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