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2만 호 공급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 등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8대 민생 정책이 6월 지방선거의 화두로 던져졌다.

노동, 중소상인, 주거, 의료, 돌봄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이하 공공서울넷)’는 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해 서울시의 공적 역할 강화와 민생 불안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연대 기구를 조직했다.

■ “공공성 훼손이 불평등 심화” 오세훈 시정 비판 및 8대 정책 제안

공공서울넷은 지난 2011년 사퇴 후 10년 만에 재취임한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서울의 공공성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의 핵심 주체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지,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세운 4구역·강남 고층 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개발 활성화 정책을 대표적인 개악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서울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의 사적 이익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공서울넷은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할 8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플랫폼 노동 및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 △지자체의 모범 사용자 책임 강화 △중소상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공공돌봄 확충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병원 문턱 낮은 서울’ 만들기 △용산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2만 호 이상 공급 △대중교통 공영화 및 재정 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서울금융복지재단 설립 등이다.

■ “인물 아닌 정책 선거로”…시민 100인 공약평가단 활동 본격화

공공서울넷은 이번 지방선거가 ‘12.3 내란’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정치적 지형 차이로 인해 정책보다는 인물이나 정당 중심의 선거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여야 공약 간 차별성이 사라지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 논의가 실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네트워크는 투표율 저조를 막고 시민들이 정책에 기반해 투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내 손으로 뽑는 서울시장’ 100인 시민 공약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각 후보자 캠프에 정책 요구안을 공개 질의한 후 그 결과를 카드뉴스 등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장 후보 캠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이 실제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압박할 방침이다. 공공서울넷은 이번 활동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각자도생의 서울에서 벗어나 공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선거의 주체로 나설 것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