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 문제 감사원 공익감사 요구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입기준 강화방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 낭비 관련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2년 말, LH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매입임대제도 사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LH를 비롯한 SH, GH 등 주택공기업들의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드러냈다. 조사 결과, 이들 주택공기업들은 주택을 매입하는 데 매년 수조 원을 지출했으며, 집값이 오를수록 더 많은 주택을 사들여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는 경실련의 비판을 일부 수용해 기존주택 매입 시 건설원가를 매입가격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올해 초, 국토부와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고 매입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올해 5월 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LH, SH, GH 등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매입임대주택 매입 금액은 경실련의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 크게 감소했으나, 호당 매입 가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제도가 혈세를 낭비하는 부당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주요 감사 요청 내용은 매입임대 주택 고가 매입으로 인한 혈세 낭비 및 무분별한 공공택지 매각 문제, 혈세 낭비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내쫓는 약정매입임대 문제, 화곡동 다세대 주택 7억 매입 등 고가 매입 주택 사례 등에 대한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으로 신축 매입약정 방식의 전면 중단, 매입 기준 대폭 강화, 공공우선 매수권을 활용한 전세사기 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 공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매각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