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찰개혁 추진단 세부안 마련 돌입
국회는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수사·기소 분리 구조를 제도화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며, 그사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권력기관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권한 쪼개기에만 집중한다면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동시에 가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마다 편향적인 수사와 기소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권력기관 권한 분산 시도로서 타당하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 국민 피해 예방 위한 세밀한 수사권 조정 및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주문
경실련은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만큼,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검사가 기소권을 보유하는 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발생으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청과 중수청 간 권한 배분뿐 아니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등 각 수사기관 간 관할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충돌이나 공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권한을 분산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경실련은 국가수사위원회 하나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며, 각 기관 내부의 수사심사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세부안에는 권한 쪼개기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 조치, 수사기관 간 세밀한 수사권 조정,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번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오랜 개혁 과제의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실련이 제기한 것처럼, 권한 분산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사 공백이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하고 정교한 후속 입법 및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