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2021년 정규직 전환 합의 이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이 마지막 배수의 진을 쳤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금영 지부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지부 측은 건강보험공단이 합의 이후에도 수습 기간 적용, 연차 승계 거부, 외국인 상담사 배제 등 독소 조항을 내걸며 전환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약속을 이행하고, 6년간 이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정규직 전환 약속은 어디로”… 김금영 지부장, 무기한 단식 돌입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2021년부터 이어진 투쟁이 6년째에 접어들었으며,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의 절박한 책임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정부가 효율과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을 제도화해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밀어 넣었다”며 “정규직 전환 약속 후에도 단 한 명의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책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지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십 년간 상담 업무를 수행해온 베테랑 노동자들에게 다시 수습과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의 연차를 삭제하고 외국인 상담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정규직 전환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책임 있는 사용자로 나서 이 문제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역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극한의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엄 위원장은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공공기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미 실무를 완숙하게 수행 중인 노동자들에게 수습 기간을 적용하려는 공단의 논리는 억지”라며, 하청업체에서도 인정되던 연차 승계 거부와 인센티브 확대를 고집하는 공단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 수습 적용·연차 승계 거부 등 ‘독소 조항’ 규탄… 2월 말 대규모 투쟁 예고
건보고객센터지부는 공단이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내건 ▲3개월 수습 임용 및 평가 ▲하청업체 시절 연차 승계 불가 ▲외국인 상담사 정규직 전환 배제 검토 ▲차등성과급 확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반하는 독소 조항임을 분명히 했다. 지부는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약속을 실질적인 해결로 증명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유흥희 집행위원장, 노동당 이백윤 대표, 정의당 엄정애 부대표 등이 참석해 연대 발언을 통해 건보고객센터의 단식 투쟁에 힘을 보탰다.
지부는 김금영 지부장의 단식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과 27일 대규모 동조 단식 및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공단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 물러섬 없는 ‘끝장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