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물동량 감소와 운임 삭감 강요 등 생존권 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위원장 김동국)는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해-호남권역에서 1차 순회선전전을 진행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철강단지, 군산5부두, 광주 선운사거리, 여수·광양 항만 및 산업단지 등 구조조정 영향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했다고 22일 밝혔다.
■ 지속가능한 산업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제시
화물연대는 이번 선전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송 산업을 위한 13가지 법·제도 정비 및 개선 과제를 현장에 알리는 데 집중했다. 주요 요구 과제에는 업무개시명령제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 지입제 점진적 폐지, 그리고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제도화 및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등 노동 중심 화물운송산업 구조개혁과 안전·생명 보장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최근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라 화주 측이 위기 비용을 산업 최말단에 있는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저입찰제 시행과 운임 삭감 강요가 그 예이며,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물동량 감소와 운임 기준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전국 화물노동자 안전망 구축 투쟁 예고
화물연대는 구조조정 비용 전가로 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전국 화물 운송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법·제도 개정 ▲노동중심 화물운송산업 구조개혁 ▲안전과 생명을 위한 산업안전 보장 ▲산업 구조조정 비용 전가 반대 및 생존권 보장 등 4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투쟁에 임할 계획이다.
이어 화물연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중부권(의왕ICD, 인천신항 등)에서 2차 순회를 진행하며, 12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영남권(구미, 울산, 부산, 포항 등) 주요 물류 거점에서 3차 순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전국 순회 선전전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구조조정 비용 전가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순회선전전은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운송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와 사회에 제도적 안전망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 전가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