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여개 지자체 기본소득 정책 본격화 ‘첫발’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정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 5월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의 56%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긍정평가는 89%에 달했다.
내용적으로도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80%, “폐업과 사업축소 계획 철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기본소득이 단순히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의미를 넘어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경제 순환을 이끌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정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전국 40여개 지자체 대표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기본소득의 정책화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 출범’ 선언을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편집자 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9월10~11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0 기본소득 박람회’ 대변인인 용혜인 국회의원, 조직위원인 장경태 국회의원, 노민호 박람회조직위 부위원장,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킨텍스가 공동주관하는 ‘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고, 기본소득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형 축제의 장이다.
이 박람회는 애초 지난 2월6~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막을 일주일여 앞두고 연기된 바 있다.
조직위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박람회 홈페이지와 경기도 및 방송사 유튜브 채널 중계 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박람회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기존 복지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하는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신자유주의는 경제 지표 수치와 기계적인 효율성을 내세워 사람을 정책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단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격하시키고 말았다”며 “정부의 가치에는 늘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며 ” 기본소득은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를 확보해 나가는 사람중심 정책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박람회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돼 콘텐츠 접근이 쉬워지는 만큼 연인원 10만 명 이상이 박람회 콘텐츠를 관람하거나 접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9월10일 오전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선언식, 기본소득 특별대담과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온라인 전시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성과와 미래비전을 제시한다. 오후에는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 선언식’과 ‘기본소득 특별대담’이 진행된다.
둘째 날 개최하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를 메인 주제로 에두아르도 수풀리시 브라질 전 연방상원의원, 카렌 주스트 남아공 전 국회의원, 애니 밀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설립자 등 10여개 국가의 26명의 국내·외 석학과 지방정부관계자 및 연구기관의 책임자 등이 대거 참여해 온라인 국제 포럼을 펼친다.
한편 기본소득 박람회 공식홈페이지는 개막에 앞서 이달 중순 오픈 예정으로, 온라인 전시관 등 주요 전시물은 박람회 개막 전에도 둘러볼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