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며 400억 원을 넘어섰고,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징수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4년 잠정치 기준으로 466억 원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치로, 최근 3년간 57억 원이 증가했다.

■ 세목별 체납액 현황: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순

세목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18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체 체납액 증가분 56억 원 중 23억 1,800만 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뒤이어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체납 증가분에서 취득세가 9억 2,000만 원을 차지해, 자동차세와 함께 체납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액 체납자의 규모도 심각한 수준이다.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296명에 달하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 54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466억 원의 약 28%를 차지했다.

■ 1인 최고 체납액 11억,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집중

2024년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서울 거주 중국인이 개인지방소득세로 11억 6,700만 원을 체납해 1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고, 경기 거주 미국인도 지방소득세 10억 3,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고액 체납 현황(1,000만 원 이상)은 서울이 103명, 54억 8,6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97명, 51억 1,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제주 24명(7억 4,100만 원), 인천 20명(5억 1,000만 원), 부산 9명(3억 5,900만 원) 순으로 체납액이 높게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엄격한 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 등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가 심각성을 더하는 가운데, 국회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 강화와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 수단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