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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행정안전위원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직렬 공무원 4,549명 중 데이터직 공무원은 19명에 불과하며, AI 업무 담당 인력도 7.6%에 그쳐 AI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한병도 의원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데이터·AI 직무체계 개편과 광역 단위 공동정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경제

AI 행정 무색, 서울·부산·인천 데이터직 0명… 한병도 의원 “인력 보강 시급”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실효성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에는 데이터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력 보강 및 직무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2025-10-19 15:54:25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2024년 46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6명이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해 징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 확보 등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 돌파…1인 최고 11억 ‘징수 사각지대’ 도마 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며 400억 원을 넘어섰고,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징수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2025-10-05 18:01:11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2026년 4월 21일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수여한 ‘시민이 뽑은 살인기업’ 특별상 증서. “위 기업은 안전장치도 없는 위험한 환경·장시간 노동을 고집해 많은 노동자를 다치고 죽게 하여 시민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주요 기사

‘시민이 뽑은 살인기업’ 오명 속… SPC그룹 허영인 회장 일가 ‘상미당홀딩스’ 가족 지배 정점 완성 2026년 4월 24일

허영인 회장 복심, 도세호 대표 '상미당·파리크라상·비알·삼립' 4곳 겸직 전면 배치 SPC그룹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시민들로부터 ‘시민이 뽑은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내부에서는 오너 3세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이미 ...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2023년 1월 2일, 안양 LS타워 대강당에서 비전 2030을 선포하고 미래 성장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LS그룹 제공.

경제

LS 구자은 회장 ‘ESG’ 강조하더니…’중대재해 공시 위반’ 첫 제재 낙인 2026년 4월 24일

근로자 사망한 연구소엔 CCTV조차 없어…고액 연봉 잔치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안전 규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부 보고일로부터 24시간 이내 공시하도록 한 규제 강화 이후 LS...

경제

‘1조 클럽’ 달성하고도 CEO 연임 ‘안갯속’… NH투자증권, 비위 임원 성과급 환수하며 ‘내부통제’ 고삐 2026년 4월 23일

연결 순이익 1조 315억 원 ‘사상 최대’ 실적에도 윤병운 대표 선임안 주총 제외 보수위원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임원 성과급 환수 및 지급취소 가결 6~7월 임시 주총서 ‘지배구조 개편’ 분수령... 실적 공로와 내부통제 리스크 사이 고심 NH투자증권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