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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행정안전위원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직렬 공무원 4,549명 중 데이터직 공무원은 19명에 불과하며, AI 업무 담당 인력도 7.6%에 그쳐 AI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한병도 의원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데이터·AI 직무체계 개편과 광역 단위 공동정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경제

    AI 행정 무색, 서울·부산·인천 데이터직 0명… 한병도 의원 “인력 보강 시급”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실효성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에는 데이터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력 보강 및 직무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2024년 46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6명이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해 징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 확보 등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 돌파…1인 최고 11억 ‘징수 사각지대’ 도마 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며 400억 원을 넘어섰고,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징수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2026년 6월 1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SK하이닉스 공적자금 투입 및 매각 특혜 의혹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가 발언하고 있다.
    주요 기사

    “노태우 비자금서 하이닉스 특혜 매각까지”…시민사회, SK그룹 ‘권력형 특혜 의혹’ 대통령실 진정 2026-06-12

    시민단체들이 SK하이닉스의 과거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유입 의혹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검찰·경찰사법적폐청산 김앤장해체운동본부 등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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