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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고액 체납자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2024년 46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6명이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해 징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 확보 등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 돌파…1인 최고 11억 ‘징수 사각지대’ 도마 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며 400억 원을 넘어섰고,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징수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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