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국민 안전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들이 국회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도시철도법 개정, 공무직위원회 설치법 제정 등 쟁점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안전-기본권 입법 또 해 넘기나” 국회 종료 전 연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임시국회 소집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정교섭 법제화,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등 국민 안전과 기본권 확보를 위한 핵심 입법과제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 노정교섭 법제화 및 도시철도법 개정 요구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노정교섭 법제화를 연내에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노정협의 기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교통약자 요금 감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아 공공기관의 적자가 증가하고 노동자가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지난 3월 일몰된 국무총리 훈령의 ‘공무직위원회’ 한계를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필요할 때는 필수 인력이라 치켜세우면서 권리 보장 앞에서는 외면하는 기만적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 소속의 상설 기구를 설치하는 ‘공무직위원회 설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 공공의료 강화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촉구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성 강화 요구가 제기됐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국회가 확정한 보건복지부 예산 및 법안 심사 과정이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본부장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료를 재벌과 플랫폼 기업의 시장 논리에 넘기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해 정부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 위원장은 발전공기업 통합과 재생에너지의 발전공기업 중심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노조가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한국발전공사법’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국회에 촉구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지부장은 내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이 공공 인프라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집배관복지법 제정 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엄 위원장은 “안전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이 허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안을 치우고 노정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각 입법과제 당사자들이 직접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하며 입법 쟁취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노조는 대통령의 약속 이행과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아 있는 임시국회 기간은 물론 내년까지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