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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공급정책에서 제외하고 왜곡된 주택공급구조부터 개혁해야”

정부가 27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12만 가구 수준의 추가 물량 확보를 목표로 선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로 인해 주택공급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 정책만을 추진한다면 부작용을…

2023년 9월 2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주요 기사

1666세대 난민 만든 GS건설 “전세비 6천만원 빌려줄테니 갚아라”… “임병용 부회장 현실적인 보상안 내놔라”

11년간 4연임에 성공한 검찰 출신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임병용 부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후보로 물망에 올르기도 했다. 철근을 누락시켜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키고 1666세대의 입주를 지연시킨 GS건설이 현실성 없는 전세 비용을 빌려주고 다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2023년 9월 1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장애인 고용 외면 LH, 3년간 고용 대신 부담금 20여억원 돈으로 해결

김수흥 의원 “윤석열 정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 하루 빨리 시정조치 해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전북 익산시갑)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총 23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와…

2023년 9월 15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2년전 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은 2년 전 발표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LH는 그동안 본연의 역할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을 추구해야 할 곳이지만, 부동산 투기로 비난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LH의 전관업체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국민적인 분노와…

2023년 9월 5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주요 기사

LH 인천검단 사고 후,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목소리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붕괴지점이 어린이 놀이터 장소로 설계되었다는 사실로 국민의 공분은 커져만 갔다. 특히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은 온 LH 사업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