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초등생 2명, 4년째 악몽… 시민단체, 교사 아동학대 혐의 재수사 요구
전주지방검찰청이 초등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금수 행위 등 아동학대 혐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 교사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3일 전주지방법원에 A 교사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A 교사가…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2일 법조계에…
7년 만의 최종 판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논의… “접경지역 주민 생계 위협과 군사적 긴장 해소해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계 위협과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됐다.
강동대학교 교수노조 지회 설립… “교권과 대학민주주의 수호에 앞장”
4일, 강동대학교 교수들이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강동대학교 지회의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지회 설립을 선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학 운영의 민주적 구조 확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 재정의 투명성 확보, 교권과 학습권 보장,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처우 개선, 노동권 확립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추진 논란, 참여연대 ‘민주당 이중행보 지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판결, 공익소송 위축 우려… 최새얀 변호사 “패소=비용부담” 구조 해결돼야
우리 사회의 전향적 변화를 이끄는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호주제 폐지, 낙태죄 헌법소원 등 과거 공익소송은 사회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소송에서 패한 측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공익소송 당사자들의 발목을…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
경실련,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 규탄… “거대 양당 손잡은 헌재, 각성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유권자 선거권 침해: 위성정당은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침해한다….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생존권·지역 경제 파괴”…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 개최 
9호선·서해선·용인경전철 노조, 공동 투쟁 돌입… “철도 공공성 회복” 요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하퀴벌레”? 한화오션, 노사 갈등 악화… 하청 노동자 단식 투쟁으로 번져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 기자회견 열려…조용익 시장 규탄 
생명 지키는 일, 왜 이렇게 어렵나? 라이더·화물노동자 투쟁 
대통령 관저 호화 스크린 골프장 의혹 논란… 현대건설 역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