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기간 차별 헌재 각하… 시민단체 “평등권 침해”
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공무원보다 짧은 현행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동청구인단에 헌법재판소가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단과 법률대리인은 평등권 침해 구조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110명의 공동청구인이 2020년에…
녹색연합, 2035년 NDC 목표 67% 이상 상향 촉구…정부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
녹색연합이 9월 8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최소 67% 이상의 상향된 목표 수립을 촉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안을 비판했다. 정부가 40%대에서 67%까지 다양한 목표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목표가 포함된 점에 심각한…
민변·시민단체,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 중지 가처분 신청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가 정부의 2035년 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결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목표를 확정하려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법원의 개입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년 67% 이상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 새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촉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1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새 정부를 향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탄소중립위원회 재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과학 예측보다 빠르게 상승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재앙적인 기후재난이 속출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윤석열 내란 혐의 첫 재판, 시민사회 “윤석열 즉각 재구속해야”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이 14일(월)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날 공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전국 교수연구자 2,059인 시국선언 “윤석열 내란 잔재 척결, 한덕수·이완규 행보 규탄하며 새로운 공화국으로”
교수연대, 윤석열·한덕수 내란 세력 완전 청산 및 민주·평등·공공성 사회 대개혁 촉구 전국 교수연구자 2,059인이 14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내란 잔재를 척결하고 민주·평등·공공성을 지향하는 사회 대개혁의 길, 새로운 공화국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김용민 “윤석열은 내란 수괴”… 5대 범죄 의혹 집중 수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지금부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고 선언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파면은 단순한 공직 박탈에 그치는 징계이며, 형사적·민사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언련, 윤석열 파면 환영하며 언론개혁 등 사회대개혁 촉구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며, 주권자 시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유로 그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파면이 시민들의 투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승리라고 선언했다. ■ 시민의 승리,…
유시민 “윤석열, 처음부터 대통령 자질 없었다”…탄핵 후 무궁화대훈장도 못 받아
유시민 작가가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처음부터 대통령의 자질이 없던 인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생물학적 본능에 따라 권력 정점에 오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 유시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사람” 유시민 작가는 4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전원 일치 의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절차는 적법… 대통령의 헌법 질서 위반과 민주공화정 훼손 지적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전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는 약…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광주형 일자리’ GGM, 임시주총 앞 노사 갈등 격화…경영 투명성 도마 위 
국힘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쇼” 비판에 민주당, 범죄 소탕 송환은 필수 조치 
‘시민의회’ 법제화, 대의민주주의 위기 해법 될까? 국회 토론회서 집중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