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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 가까이 입법 공백 상태에 놓였던 국민투표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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