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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행정소송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 ‘부당월급’ 14개월 수령 의혹… 교수 노조 “교육부, 이사장 승인 취소해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연대회의,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부당월급·정보공개거부·교수탄압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단체는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이 정관에도 없고 이사회 의결도 없는 ‘부당월급’을 14개월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당월급’을 뒷수습하는 등…

“XX 많이 해봐야” 서울시 50대 고위 공무원, 20대 여성 공무원 성희롱 논란

서울시 고위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해당 공무원의 행위를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 종로구청 8급 공무원이었던…

LTE보다 20배 빠르다더니…SK텔레콤 5G 투자, 약속과 달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가 준비 중인 LTE·5G 통합요금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5G 서비스는 2019년 상용화되었으며, 그해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요금제 인가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5G 요금제는…

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징계 정당? 고법 판결에 노조 격분

민주우체국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고등법원이 한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정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금속노조 “서울행정법원, 대우버스 폐업 위장폐업으로 인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를 알렸다. 이들은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도 위장폐업을 인정하고, 노동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기업 자일대우버스의 해외 먹튀를 멈추고, 진짜 회사 ㈜자일자동차가 고용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버스지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3일…

백화점·면세점 근로자, 중노위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 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뻔뻔스럽게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아덱스저항행동, 관세청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아덱스저항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등이 함께하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에 실질적 교섭 요구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6월과 10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