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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특수고용

진보당, 흥국산업 부당노동행위 폭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건설노조 흥국분회 조합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동부지역 레미콘 회사인 흥국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 실태를 폭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배차정지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흥국산업의 노동탄압을…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참여자 23명 연행 당해… 경찰 폭력 연행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부가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달라이더부터 대학하청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요구

22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다양한 업종과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회는 공공운수노조의 사전대회로 시작하여,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로 이어졌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해외 사례 보면 충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개혁·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22개 입법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2개 핵심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와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22개의 핵심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 개혁을 재추진하고, 건강보험…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생계비 압박과 임금 격차 문제 해결 나서

2025년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8일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2.5%(240원) 인상에 그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