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산 촉구… ‘내란공범 의원’ 명단 발표

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2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 명단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을 ‘국민의힘 해체의 날’로 지정해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계엄령 한 달, 윤석열 체포 불발에 민주노총 ‘끝까지 싸운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당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탄핵 심판…

“특검법 공포 미루는 한덕수” 시민사회 ‘수사 방해’ 규정

정부가 12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비상계엄 후폭풍… 이재명 무죄 판결 판사도 체포 대상 포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에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2일 법조계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통신위원회 초유의 ‘0인 체제’ 전락 비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초유의 ‘0인 체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7월 25일 야6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회 표결이 예고되자 다음 날 사퇴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촉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김홍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통위가 합의제기구이기 때문에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통위는 2인 의결을 거쳐 YTN 민영화 승인 등 74건의…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기습 의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윤석열 정권 금도를 넘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하청업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코 또 금도를 넘었다”며, “오늘(2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공영방송의 보도와 콘텐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사진을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 두 명이서 좌지우지 하겠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