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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층간소음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경실련 “해외 자회사 법인세·그린벨트 등 20대 핵심 의제 심층 점검해야”

■ 경실련, 22대 국회 국정감사 ‘경제·도시 분야 20대 핵심 의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분야 16개, 도시 분야 4개 등 총 20대 핵심…

정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헛구호’…신축 아파트 3곳 중 1곳 기준 미달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의 허술한 운영으로 인해 다수의 신축 아파트에서 기준 미달의 부실 시공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강화된 기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 정부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3곳 중 1곳’ 부실시공 드러나 18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SG건설 부실 공사 논란… 타일 와르르·누수 콸콸

강원도 횡성군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준공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하자 보수 문제로 인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91-1 외 3필지에 위치한 206세대 규모의 23층짜리 단지로, 시공사는 SG건설㈜, 시행사는 아시아신탁㈜, 위탁사는 ㈜에이치에스개발이다.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