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추진 논란, 참여연대 ‘민주당 이중행보 지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부자감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과 규탄… 이스라엘의 폭력에 맞서는 시민들의 목소리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선언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9일 저녁,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액션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행동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참여연대, 오동운 후보자 공수처장 자격 의문 제기…”도덕성 논란 해소 못해”
5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과 현안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공수처장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0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오 후보자의 딸 편법 증여 의혹과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참여연대·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감사 결과 연기에 강력 규탄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국민감사는 지난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청구한…
참여연대 “한동훈 전 장관, 공직후보자 검증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 취하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9일 논평을 통해 ,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을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녀의 이른바 ‘허위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했던 한겨레 기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다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시민 주도로 펼치는 검찰 감시: 참여연대의 16번째 검찰⁺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8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검찰 감시 활동의 결실인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검찰 인사와 징계, 수사권 조정의 평가는 물론, 공수처와 경찰이 진행한 사회적 관심 사건 16가지를 포함한 검찰의 모든 활동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참여연대, 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지연 규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시한을 또다시 연장하자,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처리를 무기한 연장하며 정당한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무죄 판결, 박재홍 변호사 비판: “재벌 승계 위한 면허 발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재홍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심에서 선고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면허 발급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재벌의 권력 남용과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한…
현대차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연행, 모터쇼서 고용승계 요구 짓밟혀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S&P500, 하락 vs 반등? 5,500 포인트에서의 중요한 결정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교수연구자 3,003명 시국선언 발표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민주노총, 윤석열 파면 위한 총파업 결의: 헌재 선고 전 압박 강화 
삼성전자 협력회사 노동자, ‘노조 탄압’과 ‘임금체불’에 맞서 투쟁 선포 
‘윤석열 즉각 파면’ 100만 서명 헌재 제출 기자회견… “8대 0 파면해야” 
홍준표-윤석열 총리직 흥정 의혹, ‘명태균 게이트’ 파문 
청호나이스 설치‧수리 기사들 총파업 돌입…“업무용 차량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