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불법파견’ 논란…노동법률단체,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에서 22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공동주최로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故 김충현 노동자 동료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하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 김충현 씨의…
파견법, 아리셀 참사 1년…불법 파견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 커져
■ 아리셀 참사 1년, 다시 조명된 ‘파견법 문제’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희생되고 9명이 부상당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참사는 제조업 현장에 만연한 왜곡된 고용 구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그…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산정임금을 쟁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 이상을 자회사에서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및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1인당 산출내역서 공개를 촉구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미화, 시설 관리, 민원 안내, 발권 등…
민주노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영장 즉각 발부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즉각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불법파견과 실체 없는 업체의 난립으로…
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비록 판결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두 기업의 불법파견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직접고용 노동자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대법 승소로 정규직 전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년 투쟁이 정의였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민사, 형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며,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로 공장에 돌아가게 되었다. 노조에 따르면,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자 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