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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공무직 ‘유령신분’ 벗어나야”…노조, 제도화 촉구 증언대회 열어

공공운수노조, 공무직 제도화 촉구 위한 현장 증언대회 개최…공공서비스 질 저하 경고도 나와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공무직 제도화 촉구! 공무직 ‘유령신분’ 문제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공무직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공무직…

아리셀 참사, 23명 희생… 노동·시민단체 “정부와 자본의 무능과 탐욕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자를 애도하며 정부와 파렴치한 자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다시 정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으로 수십명의 노동자 목숨을 빼앗아갔다”며 “아직까지도 희생자 일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불법적 요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해외 사례 보면 충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