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12.3 계엄선포는 위헌적 내란 행위”
“헌법 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5가지 위헌·위법 사유 제시 참여연대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위헌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측이 부인하는 12.3 계엄 선포…
내란 수사 방해 논란… 참여연대 “한덕수 총리 책임 물어야”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
‘AI 교과서, 무상교육 재정 미비’…이주호 교육정책 강력 비판
16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교육계 인사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호 장관이 취임 이후 추진한 교육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미래 세대의 교육을 내란 수괴의 하수인에게 한시라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탄핵 여파, 내년 취업자 증가 폭 10만 명 미달 우려
12·3 계엄 및 탄핵 정국 고용 충격 전망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여파로 대외 신인도가 악화할 경우 내년 국내 고용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취업자…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논란… 국정조사 촉구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방문한 명태균 씨가 파업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국정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가 대우조선 파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명 씨는…
용혜인 “탄핵만이 답이다, 민주주의 역사 이어가야”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제2차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니 잠시 고개는 숙이지만,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없다”는 현 정권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9.28 민중대회 시작,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겠다”
17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거부권거부비상행동,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한 ‘노조법 · 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노조법 방송법 거부,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노동청과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번엔 출석할까? ‘방송장악’ 청문회 3차까지 확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7일 확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의 단독으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회의를 중단하고 퇴장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부적격성 강력 반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차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다.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과 특정 노조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며…
“광장은 사람의 것” 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건립 반대
11일 시민단체 너머서울,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광장은 조형물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한 뒤,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