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고려아연 경영권 공방 심화… 영풍, 고려아연 상대 이중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병합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6일 고려아연(010130)은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병합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의 주요 주주인 영풍(000670)이 제기한…
한전산업개발 前 대표 등 2명, 배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진행
한전산업개발(주)의 전직 임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에 넘겨졌다. 불구속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의혹으로, 검찰…
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난동 ‘저항권 아냐’… 법치주의 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유죄 판결 파기… 유가족들 ‘또 한 번의 절망’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6일 “경쟁사들이 여러 주원료를 사용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Y 다이어트 업체’ 허위 광고로 고액의 보증금 가로채?
부산에 소재한 다이어트 관리 업체 ‘Y 모 다이어트’가 허위 과장 광고로 일반인 모델을 모집하며 고액의 보증금을 받아낸 후, 부당한 페널티를 부과해 보증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블로거 A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재판을 기다리며,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한동훈, 나경원 공소 취소 요청 폭로…야당 “둘 다 수사 대상”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17일,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나경원 후보가 2019년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충격적인 폭로”라며 수사를 요구했다. 한 후보는 CBS가…
전현희 의원 부상, 여야 간 충돌로 얼룩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려 할 때,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번째 우연? 이화영 추가 기소 사건 신진우 부장판사 또 배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맡게 됐다.
S&P500, 하락 vs 반등? 5,500 포인트에서의 중요한 결정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윤석열 즉각 파면’ 100만 서명 헌재 제출 기자회견… “8대 0 파면해야” 
공공운수노조·정보공개센터, 서울시에 싱크홀 대책 요구…“지반침하 안전지도 즉각 공개” 
박충권 의원 ‘공산주의자’ 발언에 여야 충돌… 민주당 “헌법적 가치 훼손” 
현대위아, 기계사업부 3,400억 원에 매각 결정…신사업 투자 본격화 
삼성전자, 10나노급 6세대 D램 수율 확보 ‘위기’… 경쟁사 맹추격 속 미래 메모리 시장 주도권 ‘흔들’ 
오비맥주 출고가 ‘2.9% 인상’ 믿으셨나요? 유통가 5% 넘었다는데… 
서울시 외국인 가사육아 시범사업에 뿔난 노동단체들 “무허가업체·최저임금 회피, 반인권 정책 중단하라” 
청호나이스 설치‧수리 기사들 총파업 돌입…“업무용 차량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