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재판

‘Y 다이어트 업체’ 허위 광고로 고액의 보증금 가로채?

부산에 소재한 다이어트 관리 업체 ‘Y 모 다이어트’가 허위 과장 광고로 일반인 모델을 모집하며 고액의 보증금을 받아낸 후, 부당한 페널티를 부과해 보증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블로거 A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재판을 기다리며,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한동훈, 나경원 공소 취소 요청 폭로…야당 “둘 다 수사 대상”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17일,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나경원 후보가 2019년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충격적인 폭로”라며 수사를 요구했다. 한 후보는 CBS가…

전현희 의원 부상, 여야 간 충돌로 얼룩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려 할 때,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번째 우연? 이화영 추가 기소 사건 신진우 부장판사 또 배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맡게 됐다.

이재명 대표, 국정원 문서 vs 조폭 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주장 “누구 말이 맞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헬기 故 임경빈 군 이송 지연, 재판부 국가 과실 인정·개인 무죄

故 임경빈 군 어머니, 재판 결과에 분노: 끝까지 싸울 것 10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구조된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방기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재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임 군의 이송…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사건, 전국적 공분 속 대응책 모색

허영인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