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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외압

권익위 김국장, 명품가방 사건 처리 전날 좌천성 인사 예고받았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숨지기 전 좌천성 인사조처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인사발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국장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인 8월7일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진이) 고인에게…

더불어민주당 “마약수사 외압의혹, 대통령실·경찰 무엇을 숨기나?”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백 경정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듣는 등 수사…

윤석열 대통령 ‘격노 1주년’ 시민단체 “통화기록 매일 소멸… 국정조사 착수해야”

“이제 진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회뿐이다. 외압으로부터 1년,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다”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한 순간도 허투루 보내 선 안된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한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용산 대통령실’ 등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다. 세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상관인 경찰서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전현희 의원 부상, 여야 간 충돌로 얼룩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려 할 때,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서울교통공사 노조, 36명 집단해고 철회 촉구… “노조 탄압은 윤석열 정권 노동 탄압 연장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임자 36명의 집단해고를 원직복직 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초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전임자 36명을 해고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와 서울시 감사결과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노조는 이 해고 처분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채상병 특검법 부결: 야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다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었다….

참여연대·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감사 결과 연기에 강력 규탄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국민감사는 지난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장 지명 논란… 금융피해자연대 “지명 철회” 촉구

윤석열 대통령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장 지명